법령 문화재보호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울산지방법원 2016. 6. 8.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
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 매매대금반환 건축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1년
2. 부산고법 2011. 10. 28. 선고 2010누6380 판결
[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] 상고[각공2011하,1526]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 문화재보호법 2005년
2003년
4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3두513 판결
[가지정문화재(천연기념물)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][공2003.9.1.(185),1794] 가지정문화재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 문화재보호법 행정절차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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